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□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「전자서명법」이 2020. 12. 10. 시행됨에 따라 2020. 11. 19.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칙상의 “공인인증서”부분이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 개정되었음

□ 예규상의 “공인인증서” 부분도 이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□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을 할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“공인인증서정보”를 삭제하고, 개정 전자서명법 및 관련 규칙에 맞게 개정함(제13조)

3.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행정예규 제1236호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 27. 결재

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정보”를 “규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정보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 (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) ①ㆍ② (생 략)	제13조 (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정보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정보 또는 전자증명서정보)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규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정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
연락처	(02) 3480-1394